1.국가에서 가계의료비를 절감해주기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인 공단에서 주는 본인부담상한초과환급금(공적자금)을 민간기업인 보험사에 돌려줘야돼는 것이 법적으로 적법한것인지의 문제.(기업 이윤추구를 위한 편취 목적은 아닌가요?)

2.상한 초과액을 알기 위해서는 건보료를 알아야 하는데, 민간기업인 실손본험사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하는 것이 합법적인건가요? )

3.보험회사가 계약자의 건보료제출요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4.동의서 작성시 절차상 위법문제(강제성)

동의서를 작성 안하면 보험회사에서 실비보상을 안해주거나 본인부담상한초과액을 자의적으로 예상하여 공제하고 보상하거나 상계처리 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작성할 누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래글 함 읽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https://m.pann.nate.com/talk/354844431

어이가 없어서...

나는 2009.03월에 혹시나 내가 아픔 어쩌지? 라는 생각으로 실비보험에 가입했어.
평소 몸도 안 아파 병원 갈 일도 없어 해지 할까?? 생각한적 많았지만 노후 대책쯤으로 생각하고 먹는걸 아껴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했지...
그런데 내가 2020년에 병에 걸린거야...
정말 가입한 보험사에 감사한 맘으로 실비 청구를 했지...
그런데...보험사에서 네게 사용한 의료비 318만원까지 보상해 주고서는 이제는 보상을 못해준데...
참 !!!어이 없더라구..
왜 안되냐고 물어보니 본인부담 상한제 때문에 못 준대.
그래서 그게 뭔지 인터넷 찾아보니 이게 요즘 문제가 많더라구...

찾아본 본인부담 상한제란??

정부(건강보험공단)가 중증환자 등에게 복지차원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1년간(1.1~12.31)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라고 해.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료비 사용시 과도한 지출을 막아 주고자 정부에서 이걸 지원 해 주는거야...

즉..공단에서 본인소득금액 기준을 정해 놓고 그 이상의 의료비를 사용함 정부에서 되돌려 주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참 고마운 제도이지...

그런데 문제는 이를 가지고 실비 보험사에서 악의적으로 이용한다는거야..

즉...니가 내년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돈을 받는데 내가 왜 줘...

정말 웃기지 아니함???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적 급여와 보험사가 주장하는 요양급여가 무슨 상관이라고  지들이 못 준다고  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됨.

그럼 보험사가 실비보험 가입한 고객에게 건강보험 공단에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시 환급  못 해 준다고 치자고!!!! 아~~놔!!

그럼 실비보험 가입한 고객이랑 실비보험 가입 안 한 국민의 차이점은 뭐지???...

실비보험 가입자는 실비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2곳에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환급은 즉...지급을 국민건강 보험 공단에서 받아라는게 뭐임??

참...어이없네....어이가 없어!!

차라리... 고객님!!

사용한 의료비가 많아 내년에 나라에서 환급 해 준데요...

그러니 저희가 고객님에게 드려야할 지급금을 다른 아프신 분들을 위해 사용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강보험 공단에 고객님 이름으로 기부 할께요!!!..했음 이리 어이 없지는 않겠다.

이게 뭐...찾아보니 법적으로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결난 건도 1건도 없으며...

오히려 공단 환급금은 특수한 형태의 보험급여라는 판결건만 있구만....

즉 요양급여가 아니라는 판결이지..

그런데 왜 보험사는 이런 꼼수를 부려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고객의 미흡한 정__을 흐트려 안 주는것 아님???

이걸 잘 아는 고객에게는 지급해주고  모르는 고객은 아...그렇나요???

알겠습니다 함 끝나는 거임...그 고객이 받아야 할 돈은 대체 어디 가 있는거임??

차라리 모든 실비 보험사가 일관성 있게  지급 안 하는것도 아니고 누구는 주고...누구는 안 주고..

내가...그리고 많은 암환자들이 너네들... 봉이였구나!!!

아픈 사람 힘 없는 줄 알고... 살 날 얼마남지 않았다고 그러는것 아님!!!

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은 올해 의료비 사용 함 내년 8월에 환급 되는데 환자는 무슨 돈으로 치료 받니???